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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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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www.spo.go.kr, 전화 02-348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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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http://www.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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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일자 : 2012년 07월 01일
2. 시행일자 : 2012년 07월 01일
본 계약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는 교회"(이하 "발주처”라고 함)가 홈페이지구축을 위하여 웹 전문회사인 "애니라인㈜"(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함)에게 홈페이지구축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교회사랑넷'은 "계약상대자"가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해 개발한 홈페이지 서비스를 말한다.
(2) '웹 호스팅'은 "발주처“의 홈페이지를 "계약상대자"의 웹서버에 셋팅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웹서버를 임대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운영관리비'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웹 호스팅비, 교회사랑넷 시스템 사용료, 유지보수비용 등)를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
(1)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는 홈페이지구축 및 운영관리에 한한다.
(2)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 사항과 같다.
• 홈페이지 디자인 및 홈페이지 구축
• 웹 프로그램 셋팅(웹 프로그램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셋팅)
(1) 용역기간 :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자료수집 완료 후 협의
(2) “발주처”가 제공한 홈페이지의 자료(사진 및 텍스트 내용)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홈페이지 구축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1) 홈페이지의 구축은 운영관리 계약을 2년 동안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축한다.
(2) 약정기간 종료 후 운영관리 계약의 연장은 상호간에 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기간을 1년씩 연장한다.
단 쌍방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종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약정 의무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 시 남은 약정기간 운영비의 50%가 위약금으로 발생 된다.
단.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 지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1) 홈페이지 구축 계약 후 구축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신청 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 섬김형 홈페이지(디자인선택형) : 계약 후 구축금액의 100% 선금 지급
• 고급형 홈페이지(디자인선택형) : 계약 후 구축금액의 100% 선금 지급
• 고급적응형 홈페이지(디자인선택형) : 계약 후 구축금액의 100% 선금 지급
• 맞춤형 홈페이지(주문제작형) : 착수 전 구축금액의 50% 선금 지급, 구축완료 후 잔금 완납.
• 맞춤적응형 홈페이지(주문제작형) : 착수 전 구축금액의 50% 선금 지급, 구축완료 후 잔금 완납.
• 홈페이지 총 구축비용은 페이지 수 및 개발내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 ( 가감 시 잔금 및 유지보수비용 입금 시 정산한다. )
(2) “계약상대자”의 입금계좌는 신한은행 140-006-089794 애니라인(주)으로 입금한다.
“발주처”가 의뢰한 홈페이지의 구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1) 신청 및 입금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와 홈페이지 구축에 관하여 교회사랑넷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6조 1항에 의거 구축비용을 입금한다.
• 온라인 신청 시 약관에 동의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약관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착수
“발주처”는 홈페이지의 제작에 사용될 콘텐츠(사진 및 내용)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고, 자료준비가 완료되면 제작 일정에 대해 상호간에 협의 후 작업을 진행 한다.
(3) 디자인 제작 및 셋팅
• 고급형 홈페이지(디자인선택형) :자료준비 완료 후 상호 협의된 일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선택한 메인디자인 샘플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디자인을 셋팅한다.
• 고급반응형 홈페이지(디자인선택형) :자료준비 완료 후 상호 협의된 일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선택한 메인디자인 샘플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디자인을 셋팅한다.
• 주문제작맞춤형 홈페이지(주문제작형) : 자료준비 완료 후 상호 협의된 일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메인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고, 제작된 메인 시안을 인터넷을 활용하여 “발주처”에게 전달한다.
"발주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메인페이지 시안을 받고 1일 이내에 수정 보완 사항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수정 보완 사항을 통보받은 후 1일 이내에 수정 작업을 진행한다. 수정 보완에 대한 완료 확인을 받은 후 서브페이지 디자인을 진행한다.
(4) 프로그램 셋팅
디자인제작 완료 후 교회사랑넷 프로그램을 셋팅한다.
(5) 인도 및 검수
프로그램 셋팅이 완료되면 인도 및 검수절차를 시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된 홈페이지를 임시 인터넷URL에 셋팅하여 인수인계 한다.
• “발주처”는 제작된 홈페이지를 인수인계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의 관리요청 프로그램을 통해 수정 요청 한다. 검수 방법은 다음 제8조에 따른다.
(6) 제작완료
"발주처"의 검수내용을 "계약상대자"는 1주 이내에 처리 완료하고, 검수내용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발주처"에게 통보하고 "발주처"가 확인하면 제작이 완료 된 것으로 한다.
홈페이지 제작완료 통보 후 "발주처"가 1주 이내에 홈페이지의 검수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추후 수정사항은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실시한다.)
(7) 오픈
검수/수정기간 종료 후 "발주처"는 제6조 1항에 의거 잔금 및 유지보수비용을 1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작이 완료된 홈페이지를 “계약상대자”의 서버에 탑재하고 "발주처"가 소유한 도메인에 연결 하여 홈페이지를 오픈 한 후 운영관리 계약에 따라 홈페이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발주처”는 홈페이지를 오픈한 후 운영관리 계약사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홈페이지 수정을 요청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면 이를 “발주처”에게 즉시 통보한다.
(2) 제작 완료된 홈페이지의 검수는 “발주처”가 진행하고, “발주처”는 홈페이지의 검수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며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상 대자”가 즉시 보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보수 기간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다만, 제7조 6항에 영향을 줄 수 없다.
(4) 검수 및 하자보수 완료 후 운영관리 계약사항에 따라 시행 한다.
(1) "발주처"가 제공한 이미지, 폰트를 이용하여 제작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과 권리, 법적 책임은 "발주처"에게 있다.
(2) 제작되는 홈페이지는 "계약상대자"가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교회사랑넷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한 폰트, 솔루션,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 “발주처”에서 제공하지 않은 이미지 즉 “계약대상자”가 “발주처”의 홈페이지를 셋팅하기 위해 사용한 이미지 및 플래쉬의 저작권은 이미지 및 플래쉬의 원천 제공 업체에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정식 사용권을 취득하여 제작을 진행한 것으로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홈페이지 제작 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여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단. “발주처”가 자체적으로 사용한 이미지, 폰트, 플래쉬 및 "발주처"가 제공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한 이미지, 폰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발주처"가 진다.)
계약 당사자의 주요 재산이 압류, 가압류되거나 파산, 강제 회사 정리 절차가 개시되거나 폐업, 휴업한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작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결재한 대금을 전액 환불한다.
(2) “발주처”가 계약 당일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전액을 환불하고, 자료수집 진행단계에서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사전작업(웹하드 개설, 자료수집사이트 셋팅, 자료수집 담당자 안내 및 진행, 자료검토 정리) 등의 사전 작업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선금의 30%를 제한 후 환불하며, 홈페이지 디자인 작업이 진행중인 경우의 계약 해지 시 사전작업비용 30%와 디자인작업 진행 일자를 일할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척소형교회 홈페이지(디자인선택형)의 경우 실제 제작 기간이 5일 이내에 완료 되므로 30% + 5분의 1로 일할 계산하여 선금에서 제한 후 환불한다.
(3) 홈페이지 디자인 작업이 완료 된 후 “발주처”의 변심, 또는 기타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주처”는 기 지급한 금액을 환불요청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홈페이지 구축에 제공된 사진, 파일을 “발주처”에게 반환한다. 홈페이지의 모든 작업이 완료된 상태인 경우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사진 및 내용자료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디자인 및 프로그램셋팅 작업이 완료되어 “계약상대자”의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인건비가 모두 소요 되었으므로 "발주처"는 용역 작업 시 추가로 발생한 잔금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계약 해지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홈페이지 구축을 즉시 중단하고 “발주처”가 제공한 사진 및 내용자료를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반출한다.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 이외에 “계약상대자”가 홈페이지 구축에 사용한 이미지, 폰트, 플래시, 프로그램은 제 9조에 의거 “발주처”에 제공되지 않는다.
본 계약의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고 서명 날인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발주처”의 업무상 비밀 및 데이터와 콘텐츠를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데이터의 기밀 유지 및 보안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본 계약조건의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합의에 달하지 못할 때는 일반 관례 및 법률에 따른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행하는 경우,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